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