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무튼 저희는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수사권에 대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형성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주장 또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가 이의제기나 또 관할권 이전 또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요청 등 다양한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가 빨리 이런 혼란을 추스를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또 입법적인 선언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빨리 정리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방기다,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수사권에 대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형성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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