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가지고도 재판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빨간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 딱 설치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