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보완수사권 유무만 언론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권 남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보완수사권 유무만 언론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권 남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저희는 각 범죄 유형마다 필요한 수사행위를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해서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수사기록과 함께 전부 검찰에 송부하도록 혹은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곧 만들 계획입니다.

수사가 어떤 개인의 수사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체크리스트와 같은 아주 상세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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