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잠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곽상도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검사 출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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