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수완박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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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수완박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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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범정에 대해서 공소청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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