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며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시행령을 바꿔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다시 늘려 놨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을 통제하려 했던 일에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며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