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동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재산의 환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