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