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힘은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 갖고 이슈를 삼고 악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과 같은 힘 있는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한 폐해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약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 갖고 이슈를 삼고 악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건 갖고 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큰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형사소송법 체계 한번 만들자.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