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형사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를 둬 진실을 왜곡하지 말도록 했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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