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3월 23일 드디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즉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오히려 확대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되었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받게 되는 혼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주장 또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가 이의제기나 또 관할권 이전 또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요청 등 다양한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