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특정 정당의 구호가 아닙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만의 위험한 실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 왔던 정상화를, 선진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특정 정당의 구호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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