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