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질적 수사인력을 보유하며 때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기도 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받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검찰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공정한 나라, 더 공정한 사법절차에서 보장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