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경찰청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징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보완수사 요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단계의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 놓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