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 또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등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준 게 벌써 7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 또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등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준 게 벌써 7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70년이 흘렀고.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도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