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이 끊이지 않고 한판 땡기자, 바지사장 내세워서 2년 살게 하고 바지사장한테 10억 주고 나머지 수백억은 내가 갖고 남은 인생 보장되고 화려한 생활 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충실히 담았고 또 올해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으며 또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돈 벌게 하지 않는다, 큰돈 벌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심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형사사법이 불법한 돈에 의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