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작년 4월에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였고 8월 30일 날 전체회의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218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비협조와 반대 때문인데요.

작년 6월 24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여에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3일 후에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드디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즉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