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청법에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기소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한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면 확증 편향 때문에 계속 유죄 쪽으로 몰고 가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흐름도 있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성남지원 판사가, 재판장님이 이것 문제 있다, 지금 권한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검사부터 권한이 있는지 내라고 했는데 검사들은 계속 안 내고 있거나―하루짜리 발령 말입니다―계속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판사님들이 예컨대 재판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번 모이셔서 지혜를,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다 하루짜리 검사들이 와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법에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기소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한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면 확증 편향 때문에 계속 유죄 쪽으로 몰고 가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흐름도 있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법원에서 이런 하루짜리 직무대리 검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