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엄희준의 외압과 수사무마 의혹으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