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김용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남부지검이 큰 지검이 아니라서 아마 70~80명 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김용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 또 여쭤보니까 범죄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유형화시키면 예컨대 수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자기가 체크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