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2026
민주당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이후에는 아마 사법부를 압박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법부로는 공소기각이 불가능합니다.
사법부를 장악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대상 사건 12개 중 이재명 대통령 측근 관련 공범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거나 2심 판결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빼고 공소취소가 불가능하지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께 긴급현안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어젯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제도를 없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434억 원 반환을 회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염두에 두고 이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나를 위해 모든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검사와 파견검사들에게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염두에 두고 이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나를 위해 모든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검사와 파견검사들에게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적폐청산을 부르짖다 결국 그 칼날에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잊었습니까?
법률 명칭에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그 시작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 범위를 살펴봐도 이미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경기 라인들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경기 라인들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434억 원 반환을 회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염두에 두고 이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나를 위해 모든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또다시 수사인력 309명이라는 초대형 정치특검을 만들어 국민 지갑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의 추진에는 무려 380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또다시 수사인력 309명이라는 초대형 정치특검을 만들어 국민 지갑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의 추진에는 무려 380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도 최장 200일이라는 초유의 기간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뤄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뤄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또다시 수사인력 309명이라는 초대형 정치특검을 만들어 국민 지갑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대통령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 당시 설치한 사우나와 골프시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지연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경위를 문제 삼으며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그때는 공개해야 될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기밀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22년 당시에 한남동 관저 공사가 당초 설명과 달리 수개월간 계속된다면서 공사 지연과 계약 문제를 비판하고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관저 공사가 늦어진 이유, 보안장치 설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사 도중에 엘리베이터 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미 북한이탈주민 3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호칭은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미 통일부에서 법률 개정도 없이 북향민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봤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통일부가 북향민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 관련 NGO 단체에서는 통일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라는 의미에서 통일민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북한이탈주민 3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호칭은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미 통일부에서 법률 개정도 없이 북향민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봤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이 대놓고 북한인권을 부정하는 북한인권재단 필요 없다, 북한인권법은 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법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총장님, 이 발언, 이 반인권적 발언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못하게 혼자 두 채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 2개를 사용하며 이중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온갖 사정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로남불 이전에 양심이 있긴 한 겁니까?
관저 이전 지연으로 교통 통제를 감수하는 국민들의 사정은 누가 살핍니까?
대한민국정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개인 로펌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의 공직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에 대한 보은과 앞으로의 변호를 청탁하는 로비용 자리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거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어 법정에 선다면 그때 다시 자신의 변호인단으로 불러 쓰려고 미리 요직을 챙겨 주고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의 인사권을 대통령 개인의 감옥살이를 막기 위한 보험으로 행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저 이전 자료제출 건입니다.
백제는 당대의 건축, 기술, 종교를 받아들여서 백제 고유의 명품으로 재해석했고, 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유네스코가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독보적 국제성과 문화교류, 사적가치에 있었습니다.
1500년 전 백제는 이미 동아시아 세계화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벌써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물론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내란으로 확정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김태규 의원도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호법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지만 그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후속 법안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국민의 우려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까지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믿고 의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호법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윤용근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누가 실효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억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에는 많은 농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세금 폭탄과 농지 강제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국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행동 같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정시설에서는 교정 수용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서 한 끼 급식 단가가 1700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한 끼 식사 단가가 250원, 내년부터는 313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 주신 보조금법 시행령에 전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한겨울에도 난방비 등을 아껴서 남은 운영비, 그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삭제됐지요.
그래서 다시 정산해서 반환하고 있지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제가 사실 선거를 얼마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국회 가면 제발 싸우지 마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제가 접한 첫 국회의 모습은 역시나 일방적 독주였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를 해 봤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여 줄 것이 이것밖에 없나, 저는 우리 국회운영위원회만큼은 양당 원내대표님들께서도 계시고 또 가장 존경받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여야 간에 협치와 설득과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 국회 운영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저 역시 열심히 배우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 준 민낯은 어떠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의 모습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 준 민낯은 어떠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의 모습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겨우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겨우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 준 민낯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선서문을 지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더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특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입니까, 아니면 민생사건을 처리할 검사들의 인력 보충입니까?
현장에서는 검사 한 명이 500건이 넘는 미제사건을 떠안고 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훗날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이 모순된 2차 종합특검법의 개정안,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선서문을 지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더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성과표 없는 특검에 다시 30일을 얹어 주는 것이 진상규명은 아닙니다.
정권 유지용 특검이라는 의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보다 성과 없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 진정 더 중요합니까?
국민 추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보다 성과 없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 진정 더 중요합니까?
국민 추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더 이상 침대특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추천 반드시 신속하게 합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고 양심을 가진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단순히 특검에 30일을 더 주는 표결이 아닙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축구를 해 오다가 이제 겨우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는 특검에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축구를 해 오다가 이제 겨우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는 특검에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특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축구를 해 오다가 이제 겨우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는 특검에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 독점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경찰의 수사 독점을 만드는 것은 결코 권력 분산이 아닙니다.
자칫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모순, 내로남불에 빠져 몰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칼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의는 민생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권력 유착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지켜 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악한 권한이 되었다가 갑자기 선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 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됩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권을 주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권을 주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특검에게 30일은 거대 여당이 법을 고쳐 손쉽게 늘려 줄 수 있는 기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의 품격과 역할과 책임에 맞는 행동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의 실체를 봐 주십시오.
이미 법정 최장 수사기간 150일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무엇을 새롭게 밝혔는지 제대로 된 결과표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일의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왜 무고한 수재민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강남·광화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멈추지 않는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초호화 특검을 차리고도 뭐가 더 남아 기간을 연장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면 이재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이 얼마나 더 낭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특검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의 검증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사하십시오.
왜 무고한 수재민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강남·광화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작 특검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의 검증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 당사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사하십시오.
왜 무고한 수재민들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강남·광화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작 살려야 할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특검의 초호화 방값에는 주저 없이 도장을 찍어 주는 이 비정하고 기만적인 집행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산 검증마저 거부하는 무소불위 거대 여당의 오만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특검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의 검증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연이은 대형 재난으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이재민들에게 이러한 생색내기식 짠돌이 재정 집행은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무너진 제방을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는 수재민들에게는 몇천만 원, 몇억 원의 복구 예산조차 아까워 벌벌 떨면서 정작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정치 특검 사무실을 구하고 초호화 인테리어를 꾸미는 데는 64억 원, 220억 원의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고 정의입니까?
정작 살려야 할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특검의 초호화 방값에는 주저 없이 도장을 찍어 주는 이 비정하고 기만적인 집행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산 검증마저 거부하는 무소불위 거대 여당의 오만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특검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이것이 2차 종합특검의 현실 아닙니까?
공주·부여·청양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식 같은 농산물을 버리고, 안동의 이재민들이 흙탕물 속에서 그나마 쓸 만한 가재도구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둘째, 특검 예산은 펑펑 쓰고 피해 복구에는 짠돌이인 기만적 재정 집행입니다.
6개 시도에 지원한 21억 원만으로는 무너진 제방 하나도, 유실된 도로 하나도 제대로 근본 복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땜빵식 긴급 복구도 감당 못 할 푼돈을 내놓고 재난 지원을 다했다고 생색내는 것, 안동 귀미리 주민들처럼 연이은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국민 혈세 27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 21억 원 던져 주고 아무 효용 가치도 없는 특검 연장법안에 또 혈세 27억 9000만 원을 날리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정의 회복입니까?
이미 기존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들어간 예산만 무려 220억 3900만 원입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특검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이것이 2차 종합특검의 현실 아닙니까?
공주·부여·청양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식 같은 농산물을 버리고, 안동의 이재민들이 흙탕물 속에서 그나마 쓸 만한 가재도구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매달 3억 7700여만 원씩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낭비했습니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억 25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썼고, 3개월 동안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국민 혈세 27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 21억 원 던져 주고 아무 효용 가치도 없는 특검 연장법안에 또 혈세 27억 9000만 원을 날리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정의 회복입니까?
이미 기존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들어간 예산만 무려 220억 3900만 원입니다.
하루 평균 약 1314만 원이라는 거액을 오직 방값으로만 태운 셈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매달 3억 7700여만 원씩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낭비했습니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억 25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썼고, 3개월 동안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국민 혈세 27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 21억 원 던져 주고 아무 효용 가치도 없는 특검 연장법안에 또 혈세 27억 9000만 원을 날리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정의 회복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초호화 사무실에 입주해서 단 6개월 만에 23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14만 원이라는 거액을 오직 방값으로만 태운 셈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매달 3억 7700여만 원씩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낭비했습니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억 25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썼고, 3개월 동안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국민 혈세 27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황당한 현실이 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지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피해 국민의 생존보다 정치적 셈법을 위에 둔 국정 우선순위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초호화 사무실에 입주해서 단 6개월 만에 23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14만 원이라는 거액을 오직 방값으로만 태운 셈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매달 3억 7700여만 원씩 총 18억 8600만 원의 월세를 낭비했습니다.
부동산 잔치로 전락한 특검 예산 낭비의 3대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30%에 육박하는 29.3%가 오직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잔치 자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황당한 현실이 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지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피해 국민의 생존보다 정치적 셈법을 위에 둔 국정 우선순위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고 수해로 또다시 보금자리를 잃어 살림살이를 닦아 내며 망연자실해하는 안동 귀미리 주민들의 이 피눈물 나는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지자체당 평균 3억 5000만 원, 21억 원의 재난교부세를 던져 주고 정치 특검 방값에는 64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국회입니까?
부동산 잔치로 전락한 특검 예산 낭비의 3대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30%에 육박하는 29.3%가 오직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잔치 자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비용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렸는데 그 금액이 21억 원입니다.
6개 시도의 수해 복구 비용으로 측정한 금액이 고작 2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370억이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을 포기한 국민주권정부 아닙니까?
예산은 반드시 단순히 정부지출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반복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권력형 은폐 의혹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검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권력형 은폐 의혹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검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든, 어느 조직이든 국민 앞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증거를 숨기고 수사를 축소하고 윗선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고 검찰이 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에는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반복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권력형 은폐 의혹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곪은 부위를 도려낼 의지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외에도 매일신문 사설, 문화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등 여러 사설들이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두 사람의 뇌물공천 사실을 녹음파일로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의해서 사건은 은폐·축소되고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122조에는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라는 제목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장집행 당시에 사전통지 규정을 미준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미리 당직자 등에게 영장집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당사에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몰래 섞여서 당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당 당사는 출입카드를 소지한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위층에 올라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장집행 당시에 사전통지 규정을 미준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미리 당직자 등에게 영장집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당사에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몰래 섞여서 당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당 당사는 출입카드를 소지한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위층에 올라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정치적 파장은 실시간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수사는 어떠했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피의자로부터 민주당의 범죄사실을 듣고도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피의자로부터 민주당의 범죄사실을 듣고도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문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압수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민중기 특검이 진행한 통일교 관련 수사를 보십시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민중기 특검이 진행한 통일교 관련 수사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향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과 소환은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정치적 파장은 실시간으로 확산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관련 법안 형사사건 처리 지연의 고통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어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평범했던 일상도 모두 무너진 채 피해 주택에서 매달 연장되는 대출 이자를 겨우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가해자를 직접 추적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진다.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진다.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무한 수사할 셈인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은 이미 작년에 청와대로 옮겨 놓고도 왜 그렇게 위험한 관저에서는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특검은 형사사법 체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특검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13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법시스템의 파괴입니다.
대답하십시오.
특검은 형사사법 체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특검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13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법시스템의 파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관련 법안 형사사건 처리 지연의 고통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는 동안 민생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선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4차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비판하고 있는 사설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6일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던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던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건 장기 미제는 176%, 성폭력 사건 장기 미제는 133% 증가 규모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는 동안 민생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서 경찰은 아직 지능범죄 수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검찰 역시 인력 부족으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검이 아닙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제때 수사받을 권리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제때 수사받을 권리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계속하면서 정작 국민의 민생사건은 뒤로 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무너져 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산업기술 유출 피해 기업,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제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수사 역량을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 인력난과 사건 적체는 더 이상 통계 속 이야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검사 두 명으로 버티고 있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면서도 고작 세 명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 수사 인력이 겨우 세 명뿐입니다.
반도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 유지 목적의 특검에는 인력을 대거 쏟아부으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지켜야 될 수사 인력은 고작 세 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부장검사와 초임검사만 남은 부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검사 두 명으로 버티고 있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면서도 고작 세 명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 수사 인력이 겨우 세 명뿐입니다.
반도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 유지 목적의 특검에는 인력을 대거 쏟아부으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지켜야 될 수사 인력은 고작 세 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부장검사와 초임검사만 남은 부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후배를 가르치고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할 중견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수사 역량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더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다음 달 23일까지 특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이 특검 수사 기간입니까?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반대 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은수 의원님께서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가 부실하게 공사됐고 준공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특검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은 이미 작년에 청와대로 옮겨 놓고도 왜 그렇게 위험한 관저에서는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회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시계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시계입니까?
오늘의 표결은 단순히 특검에 30일을 더 주는 표결이 아닙니다.
국민주권보다 정권의 필요를 앞세울 것인지, 국회가 국민의 것인지 권력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엄중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오늘의 표결을 일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훗날 역사의 무거운 책임까지 대신 져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성과표 없는 특검에 다시 30일을 얹어 주는 것이 진상규명은 아닙니다.
정권 유지용 특검이라는 의심만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건보다 성과 없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 진정 더 중요합니까?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 축구라는 이 선택적 법치와 모순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특검의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 축구라는 이 선택적 법치와 모순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특검의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결한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특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특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특검 역시 법정 기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대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150일을 다 쓰고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결과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설명도 없이 기한과 인력, 수사 범위와 공소유지 체계부터 늘려 달라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일 뿐입니다.
정권에 필요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경찰 내부 부패에는 침대 축구라는 이 선택적 법치와 모순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특검의 30일을 늘려 주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멈춰 버린 눈물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반대 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은수 의원님께서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가 부실하게 공사됐고 준공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특검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독점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경찰의 수사 독점을 만드는 것은 결코 권력 분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모순, 내로남불에 빠져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칼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의는 민생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권력 유착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지켜 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직 권력기관 개편과 속도전에만 몰두했던 그 일방독주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었고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역사의 준엄한 경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구속된 전 수사팀장은 30여 년 경찰 경력 대부분을 그 지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직 권력기관 개편과 속도전에만 몰두했던 그 일방독주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서 지휘부와 윗선의 외압을 수사해야 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악한 권한이 되었다가 갑자기 선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권력의 정점을 집중시키는 개악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권력의 정점을 집중시키는 개악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숨긴 증거를 찾으려면 독립된 기관이 직접 기록을 보고 직접 참고인을 만나며 직접 압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려고 합니까?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주며 영장 청구와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까?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이며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입니까?
더욱 가슴 아픈 모습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9일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는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습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9일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는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짜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편파적·선택적 정의는 또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사건은 특검의 칼날을 가리고 사건을 은폐·축소시켰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설로 민주당에 촉구했었습니다.
사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 기득권을 버린 야당 추천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범위 무제한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진상규명 특검에는 드러누워 침대 특검을 하는 민주당, 이 기만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벌며 증거인멸을 방조한다면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며 결국 국민의 준엄한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짜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편파적·선택적 정의는 또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진상규명 특검에는 드러누워 침대 특검을 하는 민주당, 이 기만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벌며 증거인멸을 방조한다면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며 결국 국민의 준엄한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짜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편파적·선택적 정의는 또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사건은 특검의 칼날을 가리고 사건을 은폐·축소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침대 특검 작전과 제삼자 추천이라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참사 앞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국정조사로 충분하다, 개헌부터 하자며 딴청을 피우더니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나왔습니다.
과거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하겠다고 국민을 속여 놓고 뒤로 드러누워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게다가 수사범위는 선관위 내부로 대폭 줄이고 특검 추천권은 자신들이나 대한변협 같은 제삼자에게 주자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조사로 충분하다, 개헌부터 하자며 딴청을 피우더니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나왔습니다.
과거 통일교 특검 때처럼 말로만 하겠다고 국민을 속여 놓고 뒤로 드러누워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게다가 수사범위는 선관위 내부로 대폭 줄이고 특검 추천권은 자신들이나 대한변협 같은 제삼자에게 주자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지난 무수한 특검들에서는 제1야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 아닙니까?
2022년 대선 때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2025년 대선 사전투표 때의 투표용지 유출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고갈 사태까지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난 국민들의 억울함과 참정권 침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 신뢰를 뿌리째 흔든 국가적 범죄이자 선거 참사입니다.
민주당의 침대 특검 작전과 제삼자 추천이라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참사 앞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국정조사로 충분하다, 개헌부터 하자며 딴청을 피우더니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침대 특검 작전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안을 대하는 국회의 시계도 똑같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종합특검 추가 연장안은 7월 8일에 발의되어 단 하루 만인 7월 9일 법사위에 회부되더니 10일 소위 통과, 15일 전체회의까지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대 여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달리는 급행열차 특검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걸려 있다던 선관위 특검은 불과 하루 뒤인 7월 9일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하지만 여당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종합특검 추가 연장안은 7월 8일에 발의되어 단 하루 만인 7월 9일 법사위에 회부되더니 10일 소위 통과, 15일 전체회의까지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대 여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달리는 급행열차 특검이 따로 없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직접 발의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걸려 있다던 선관위 특검은 불과 하루 뒤인 7월 9일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현재까지, 7월 20일까지도 여전히 법사위 회부 단계에 멈춰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가 막힌 이중 잣대와 위선을 보여 주는 결정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적 제거를 위한 특검은 어떻습니까?
단 며칠 만에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광석화처럼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 참정권 짓밟기, 선관위의 선거관리 참사에 대한 특검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말로만 특검 하겠다며 드러눕고 시간만 질질 끌며 수사범위를 쪼개고 추천권을 가로채려는 내로남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의 논리가 바로 ‘내가 하면 개혁, 남이 하면 독재’라는 민주당표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방탄막이나 정적 제거용 도구가 아닙니다.
검찰은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어 주는 이 기만적인 특검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위헌적이고 모순된 사법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은 급행 특검,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은 침대 특검입니까?
이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방탄용 사법 파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봤을까요?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검찰이라는 헌법기관은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으니 해체해 버리고 자신들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맞춤형 특검을 세워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왜 그 어려운 공소취소권이라는 용어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정의입니까?
수사도 특검이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고 재판을 끌고 가는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재판을 없애 버리는 공소취소도 특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슈퍼 공룡기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쪼개 놓고 뒤에서는 수사·기소·공소유지·공소취소까지 일극 독점하는 특검 상왕기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는 개혁의 실체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9일 민주당 의원 무려 161명은 스스로 이 사건을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헌법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안을 대하는 국회의 시계도 똑같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할 특권이고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착한 권한입니까?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특검 독재를 허용하는 기이한 이중잣대는 더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강제이첩권을 주고 심지어 특검 입맛대로 재판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뭐라고 외쳤습니까?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절대악이자 검찰 독재라며 77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사법농단이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의입니까?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절대악이자 검찰 독재라며 77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사법농단이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의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할 특권이고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착한 권한입니까?
바로 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과 자기모순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뭐라고 외쳤습니까?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절대악이자 검찰 독재라며 77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과정입니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9일 민주당 의원 무려 161명은 스스로 이 사건을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헌법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 왔던 국가정보원조차 앞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준비된 개혁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과정입니다.
정부는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만으로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만으로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법을 두고 수사기관과 개청준비단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법시스템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러한 중대범죄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정작 누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조차 정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같은 법조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대로라면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중수청은 사실상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거의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정작 누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조차 정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같은 법조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대로라면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중수청은 사실상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거의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수사기관과 개청준비단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이차전지 핵심 공정, 방위산업 기술, 국가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러한 중대범죄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특검에게 30일은 거대 여당이 법을 고쳐 손쉽게 늘려 줄 수 있는 기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 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 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만, 수사 사건인 수만 건의 사건들은 대체 어떻게 어디로 이관할 것입니까?
경찰에서 송치되어 당장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누구 손에 맡겨집니까?
종이 한 장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보완수사는 검사의 특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경찰과 내무부장관이 개별 형사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근대 형사사법의 가장 거룩한 원칙은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일의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수사 인력도 더 달라고 합니다.
특검에게 30일은 거대 여당이 법을 고쳐 손쉽게 늘려 줄 수 있는 기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30일은 이자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고통의 한 달이며 범죄 피해를 안고 다시 한번 버텨 내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붕괴시킨 주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공수처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먼저 왜 실패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사체계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뒤로 미룬 채 검찰청부터 없애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거대한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관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 것입니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비판이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판의 주체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판의 주체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법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조차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는 수사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묵히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묵히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침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관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 것입니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관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 것입니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비판이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재산을 숨기고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이며 피해자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면의 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의 실체를 보아 주십시오.
이미 법정 최장 수사기간 150일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무엇을 새롭게 밝혔는지 제대로 된 결과표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일의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지난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추가로 296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더 공정한 법 집행을 체감했습니까?
아니면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은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아니면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은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지난 5년 동안 77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정의가 완성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검찰은 무서워서 폐지해 버리고 경찰의 수사 능력은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에게는 신뢰를, 검찰에게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정의가 완성될 것처럼 말합니다.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고 법 아래 특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검찰청은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권을 전부 맡겼으면 특검 사건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경찰에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2차 종합특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보다 연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보다 권한 확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증보다 정치적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성과보다 연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보다 권한 확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증보다 정치적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대 특검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권한, 막대한 인력, 막대한 예산 그리고 끊이지 않았던 편파수사 논란, 강압수사 논란, 별건수사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2차 종합특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보다 연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보다 권한 확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증보다 정치적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특검에게 다시 3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특정 특검 한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만들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오늘 특정 특검 한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만들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3대 특검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권한, 막대한 인력, 막대한 예산 그리고 끊이지 않았던 편파수사 논란, 강압수사 논란, 별건수사 논란이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종료될 무렵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나와서 서면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창하게 해 놓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스무 살 넘은 딸의 옷장까지 뒤집어 놓고.
특검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런 특검에게 다시 3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은 실시간 언론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종료될 무렵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나와서 서면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창하게 해 놓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스무 살 넘은 딸의 옷장까지 뒤집어 놓고.
특검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은 실시간 언론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종료될 무렵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나와서 서면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창하게 해 놓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스무 살 넘은 딸의 옷장까지 뒤집어 놓고.
특검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런 특검에게 다시 3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특검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스무 살이 넘은 딸의 방도 들어가서 옷장도 뒤졌습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특검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스무 살이 넘은 딸의 방도 들어가서 옷장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스무 살이 넘은 딸의 방도 들어가서 옷장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은 실시간 언론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종료될 무렵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나와서 서면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창하게 해 놓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스무 살 넘은 딸의 옷장까지 뒤집어 놓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특검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과거 고교 동문이 대표인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 이후 매도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SO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에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SO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에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30일을 더 연장해서 무엇을 또 찾고 무엇을 또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특검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 고교 동문이 대표인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 이후 매도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 고교 동문이 대표인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 이후 매도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SO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에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후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두 달 뒤 다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30일을 더 연장해서 무엇을 또 찾고 무엇을 또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특검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검의 기준은 법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별건수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20명 가운데 11명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후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두 달 뒤 다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20명 가운데 11명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후 뇌물 혐의로 구속됐고 두 달 뒤 다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되는 등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특검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30일을 더 연장해서 무엇을 또 찾고 무엇을 또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법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역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저 역시 고발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저 역시 고발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저 역시 고발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고 저 역시 고발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면서 민주당 관련 진술은 같은 기준으로 검토되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개, 수사 인력은 255명,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며 가장 막대한 권한과 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가 컸던 만큼 논란도 가장 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개, 수사 인력은 255명,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며 가장 막대한 권한과 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가 컸던 만큼 논란도 가장 컸습니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기소 숫자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이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개, 수사 인력은 255명,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며 가장 막대한 권한과 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가 컸던 만큼 논란도 가장 컸습니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기소 숫자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이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특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수사했는지가 아니라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합니다.
검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검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경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경찰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서 자신의 공정성부터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도, 어떤 기관도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이들 특검은 모두 합쳐 1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만 16개, 수사 인력은 255명,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며 가장 막대한 권한과 인력을 행사했습니다.
한쪽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한쪽에는 돋보기조차 들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검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특검은 국민에게 가장 강한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엄격한 중립성과 형평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특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에게 가장 강한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엄격한 중립성과 형평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특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특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수사했는지가 아니라 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찰의 한계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면서 수사 동력만 크게 꺾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인력, 시간, 혈세까지 모두 매몰비용으로 소모해 버린 것 외에 특검이 특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과연 같은 잣대로 들여다봤을까요?
동시에 구체적인 매도 시점이나 권유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의 신뢰 가도가 지속해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이 터졌습니다.
특검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의 신뢰 가도가 지속해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이 터졌습니다.
특검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찰의 한계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면서 수사 동력만 크게 꺾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검팀의 신뢰 가도가 지속해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이 터졌습니다.
특검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찰의 한계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면서 수사 동력만 크게 꺾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인력, 시간, 혈세까지 모두 매몰비용으로 소모해 버린 것 외에 특검이 특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한 달여 뒤에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라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약 2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회사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이 회사 설립자인 오명환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의 축이 아닐까요?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라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약 2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회사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이 회사 설립자인 오명환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의 축이 아닐까요?
한때 특검 사의 표명설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며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만 그었습니다.
더욱이 이 회사 설립자인 오명환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의 축이 아닐까요?
한때 특검 사의 표명설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며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만 그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매도 시점이나 권유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의 축이 아닐까요?
한때 특검 사의 표명설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며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만 그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매도 시점이나 권유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민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팀의 신뢰 가도가 지속해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이 터졌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상가상 한 달여 뒤에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라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약 2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회사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 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 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 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 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상가상 한 달여 뒤에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상가상 한 달여 뒤에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라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낸다고 해서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민생사건을 방치하게 만드는 특검 연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은 과정부터 결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논란만 제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 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 갔습니다.
더 이상 민생사건을 방치하게 만드는 특검 연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은 과정부터 결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논란만 제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 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 갔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에 관한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차 특검의 결과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이고 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낸다고 해서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이고 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낸다고 해서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민생사건을 방치하게 만드는 특검 연장,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은 과정부터 결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논란만 제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검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라며 절규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돌봐야 할 우리의 아들딸들이 왜 수사관이 되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되며 세금과 대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두 청년의 비극이 오직 특검 파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그것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의혹도 수사해 김 여사와 한 총재, 윤 씨 등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야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김 여사 등의 공소장에는 국민의힘 부분만 언급했다.
역시 민주당은 수사에서 쏙 빼 버린 정치 특검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을 통한 수사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부에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특검보와 민중기 특검이 별다른 판단과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도 스무 차례 이상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음에도 이와 관련해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거짓말입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여러 차례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음에도 이와 관련해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거짓말입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여러 차례 무리수를 뒀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강압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등 과거 검찰에서도 못 보던 무리한 수사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었다.
반면 민 특검은 지난 24년 8월 수사 단서를 잡고도 4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특검팀의 편파 수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이 편파적으로 요청해 온 영장 내용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광범위한 영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차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언론의 지적도 숱하게 받아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민중기 특검의 사건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 12월 9일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차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언론의 지적도 숱하게 받아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민중기 특검의 사건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 12월 9일 경찰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었다.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과 범죄사실, 입증취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영장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영장에 기하여 시도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이 편파적으로 요청해 온 영장 내용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광범위한 영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차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언론의 지적도 숱하게 받아 왔습니다.
외부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대상이 당원명부에 한정되는 만큼 중앙당 당사 전체에 임의로 출입하여 모든 시설물 내지 디지털 매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기 특검팀이 사전에 영장집행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당사에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 내지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과 범죄사실, 입증취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