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