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윤용근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누가 실효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억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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