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과 범죄사실, 입증취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영장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영장에 기하여 시도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이 편파적으로 요청해 온 영장 내용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광범위한 영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차 특검인 민중기 특검은 언론의 지적도 숱하게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