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판의 주체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법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조차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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