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뤄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소위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사법체계마저 부정하는 입법폭거이자 혈세낭비극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또다시 수사인력 309명이라는 초대형 정치특검을 만들어 국민 지갑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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