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부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대상이 당원명부에 한정되는 만큼 중앙당 당사 전체에 임의로 출입하여 모든 시설물 내지 디지털 매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기 특검팀이 사전에 영장집행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당사에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 내지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과 범죄사실, 입증취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