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434억 원 반환을 회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을 염두에 두고 이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나를 위해 모든 형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검사와 파견검사들에게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