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겨우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 준 민낯은 어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