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모순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