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서 지휘부와 윗선의 외압을 수사해야 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