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던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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