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이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