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면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은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며 2021년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