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하는 사람에 따라 악한 권한이 되었다가 갑자기 선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 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됩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부 역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