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정작 누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조차 정부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같은 법조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대로라면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중수청은 사실상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거의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수사기관과 개청준비단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