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보완수사는 검사의 특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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