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보완수사는 검사의 특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