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정치적 특검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권력의 정점을 집중시키는 개악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호를 일반 국민의 사건에만 적용하고 정치사건에는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자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에게 재앙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