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122조에는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라는 제목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장집행 당시에 사전통지 규정을 미준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미리 당직자 등에게 영장집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당사에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몰래 섞여서 당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당 당사는 출입카드를 소지한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위층에 올라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