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구속된 전 수사팀장은 30여 년 경찰 경력 대부분을 그 지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