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