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이 SO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에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출범의 계기가 됐던 핵심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병 특검의 참고인 2명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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