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경찰과 내무부장관이 개별 형사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근대 형사사법의 가장 거룩한 원칙은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편안은 사법적 통제를 치워 버리고 정치권력이 수사권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더니 행정부, 무소불위의 권한 집중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둘째,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