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법에는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연장 버튼이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는 잠시 숨을 고를 일시 정지 버튼조차도 없습니다.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