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진다.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무한 수사할 셈인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