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과연 일관된 개혁입니까, 아니면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놓았을 뿐인 것입니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비판이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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