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절대악이자 검찰 독재라며 77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십시오.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그리고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과 공소취소권까지 싹 다 쥐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사법농단이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의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할 특권이고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착한 권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