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호법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지만 그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후속 법안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국민의 우려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까지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